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: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인가, 환경 훼손의 시작인가?

1. 개요 2024년 2월 21일,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'개발제한구역(GB) 규제 혁신 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 이 방안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완화하고, 규제 혁신을 통해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관련기사 ▼ 1등급 환경보존지역도 푼다…총선 앞두고 그린벨트 대폭 해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울산·경남 등 지역전략사업이 지정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이 대폭 해제된다.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제한에 관계없이 무한대로 풀 수 있고, 보전 가치가 v.daum.net 2. 주요 내용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제한 없이 해제 허용 환경평가 1·2등급지도 비수도권 ..